정규직세습과 사노(社奴)제도에 대한 공상

현차 노조의 정규직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 내가 이명박 집권 초기 생각했던 암울한 예측이 생각이 났다. 알다시피 이명박은 친 재벌성향이 상식수준이 아니라서 재벌들에 대한 편애가 도를 넘어 마치 중세시대의 영주들 처럼 국가를 지배하는 하나의 귀족계급화 할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고 그 중 일부가 노동계급의 세습화의 단초가 이 정권에서 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지금의 현차 노조처럼 단협에 자식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고, 노동자 등록제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이것이 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노동자가 기업에 부속물처럼 되어 이동도 못하고 농노처럼 계급화 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적이 있다. 이런 시대가 오면 노동자는 기업의 소유물이 되어 기업을 팔고 살 때 같이 매매되는 수준까지 이른다는 생각이었다.

이는 중세의 농도들이 실은 로마시대의 자유민이었고 야만인이나 화적들의 침탈에 봉건영주의 보호아래 자발적으로 자유를 내던지고 노예계급이 된 사례에 비추어 생각했던 아이디어었다. 실력이 되면 이런 주제로 이야기도 써보고 싶은적도 있었으나 살다보니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번 현차노조의 정규직자손 우선채용조항을 보니 문득 그때 생각이 났다. 내가 생각했던과 달리 정부의 허울좋은 보호 정책이 노동자를 속박하고 노예계급화 한다는 아이디어와 달리 진짜 중세처럼 자신들이 세습노동자가 되겠다고 사측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진것이다. 이들은 딴에는 그것을 특혜로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될 것이고 기업들간에 비슷한 제도가 생긴다거나 현차직원 자손인것을 알면 다른 기업에서 우선채용순위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겨 결국 아버지의 일을 자식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세습하게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이번 사태를 보면 확실히 우리사회는 벌써 신분제 사회가 공고화되고 사회가 개인에게 비전이나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란걸 절감하게된다. 나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 먹고살지만 우리같은 사람들은 이 일을 기름밥을 먹는다고 하여 자식들은 나보다는 고상한 일을 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 사회가 얼마나 희망이 없어진 사회가 되었으면 이 기름밥먹는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혜택이라고 생각할 만큼 사회가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져서 이런 기름밥먹는 공돌이들도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서 그런것이라면 참 좋을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직업관은 그리 변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이제는 노동자로서는 자손들을 좋은 학교 본에 신분상승 시키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와졌다는 단적인 증거 아닐까.

2,30년 안에 적어도 한국에는 중세가 확실히 시작될 것 같다는 암울한 예상이 든다.

다시 생각해보는 SKT의 카카오톡 트래픽제한 드립.

오늘 이런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떳네요

"SKT, 무제한 요금제 무조건 무제한은 아니다"


사실 이 내용은 무제한 요금제 초창기 부터 알려졌죠.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가 무슨 무제한이냐는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카카오톡에 대한 최근 SKT의 드립이 거짓말인게 탄로가 납니다.

기지국에 트래픽이 몰리면 개별 트래픽을 제한하는데 카카오톡이라고 별 수가 없죠.  결국 최시중씨나 SKT의 과다트래픽 드립은 실상 성립할수 없는거죠.  개별트래픽이 제한되어버리니 통화품질은 유지가 되어야 맞는거니까요?  일인당 70Mb/일 로 제한되는데다 그도 폭주하면 속도를 더 떨어뜨린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천, 수만명이 몰리면 그도 폭주하겠지만 저정도 용량이면 뭘 주고 받을만한 속도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정도 느려지지면 짜증을 내면서 어플접속을 끊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3G아니라도 일반 통신도 그렇게 몰리면 휴대폰이 불통되는것도 자주 있었던 일이고.... 

애시당초 카카오톡이 과다 트래픽으로 남의 폐를 끼칠 원천이 차단당한상태에서 얼척없이 뻥튀기된 카카오톡 트래픽 수치까 들먹거린건 결국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검은심보였다는걸 오늘 스스로 자인한 꼴인듯 합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양심없이 장사해도 된다는 면허라도 딴것 같습니다.  그 면허 발급해준 기관은 어딘지 짐작이 가네요.

LG Xnote XD140에 우분투 넥북리믹스 10.10설치...

요즘 이것 저거 많이 사재끼고 있습니다.  처음엔 북큐브 815 E-book단말기를 사더니, 금새 비스킷 단말기를... 작년말엔 아이패드를 질렀죠.  다른건 몰라도 아이패드는 국내 정발되면 무조건 사리라 출시 되자마자부터 마음먹었던거라 충동구매는 아녔지만, 나머지는 어느정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넷북도 그런 케이스인데 15.4인치던가 하는 제 노트북이 들고 다니기가 점점 싫어질정도로 무게감이 와닿는데 여긴 아이패드의 몫이 한 몫 했고, 윈도우7이 잘만든건 아는데, 점점 윈도우 바깥셋상 구경을 하고싶기도 해서 선택한게 운영체제 미설치 넷북이었습니다.  실상 넷북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그 롯데의 통큰넷북때문이기도 하네요.

머리털나고 처음 사보는 국내 대기업 PC입니다.  사무실에서 쓰던 삼성컴에 학을 떼인지라 대기업 PC에는(삼성컴은 두번 당했음) 도통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이 운영체제 미 탑재 넷북인 XD140은 동사양 같이 운영체제 미탑재로 나온 MSI등의 대만제 넷북과 스펙과 사양도 똑같고 가격도 거의 차이가 없네요. 

듀얼코어의 N550프로세서라 그런지 웹 서핑속도는 아이패드보다 훨 빠르군요.  물론 제 데스크탑보단 느리긴 하지만, 비스타를 쓰는 제 노트북 정도의 속도는 나오는듯..


해상도가 1024x600이라 아이패드보다 작아서 화면은 좀 답답합니다만, 플래시도 되고 할만하네요.

제가 기타 공부할때 주로 쓰는 기타프로6의 경우 리눅스용도 있어서 지금 리눅스 버전을 받고 있는데(기타프로 정품사용자임) 지금 언제 다 받을까 싶을정도로 느리군요

우분투 넷북 리믹스는 넷북용이라 아이패드의 iOS4.2처럼 싱글태스크처럼 돌아가는 멀티태스킹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우분투에 넷북에 특화된 UI와 드라이버만 제공되는 리눅스버전이라는군요.  그래서 김프나 오픈오피스도 그대로 됩니다.

10.04버전에선 오피스로 구글독스였다는데 10.10에선 다시 오픈 오피스로 돌아갔나봅니다.
Xnote XD140 Nd10k 무게는 약 1.2kg이라 아이패드보다 조금 무겁네요.  노트북으론 무척 갑볍고.. 원래 운영체제 미포함으로 되어 있지만 도스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오픈도스라는데 EMM386로딩되는걸 얼마만에 보는지..

일단은 리눅스 전용으로 쓰는 것으로 햇지만 하드 전체 320기가를 리눅스만 쓰기엔 넘 큰 공간이죠.

우분투 넷북리믹스 10.10은 요즘의 윈도우7이나 iOS4등에 비하면 화면전환이나 UI가 좀 투박합니다.  원래 우분투는 UI에서 신기한 효과들이 많은데 넷북버전에선 그런게 다 빠져서 그런듯..

당분간은 윈도우에서 떨어져서 넷북과 아이패드로 놀 생각입니다.  윈도우우PC는 은행일이나 물건살때(그나마 G마켓은 아이패드용 어플이 있어서 G마켓은 아이패드로도 씀)나 쓰고요.

갤럭시탭 가격관련 기사, 삼성이 무섭다 과학과 컴퓨터

갤럭시탭 가격관련 기사, 삼성이 무섭다.


오늘 아이패드 예판 신청을 했다.  같은 가격이라도 삼성 꼴보기 실어 갤탭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만, 가격도 갤탭보단 싸게 나왔다니 고민할 것도 없다.


아이패드를 신청하고 심심해어 아이패드를 검색어로 쳐보니 갤탭이 미국서보다 한국서 47% 비싸다는 기사가 WSJ에서 나갔다는 글을 보았다.  이게 웬일인지..  WSJ에서 한국관련 기사면 쪽기사하나라도 앞다투어 보도하는 우리나라 아니던가.  그런데 삼성까는 기사는 경향신문이나 민중의 소리같이 반골 기질이 다분한 언론이 아니면 입에도 뻥끗 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갤럭시탭 47% 이렇게 치니 기사검색된게 요것뿐이다... 네이버도 마찬가지.. ‘갤럭시 탭 가격’ 이렇게 치면 그나마 그것보다도 적게 검색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헌법정신 외에 삼성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지고 나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최대광고주가 삼성이라지만, 이쯤 되면 왜 일반 독자들은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는지... 청와대 기사는 못빼도 삼성기사는 뺀다더니 삼성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좀 과도한 조심성인지는 몰라도 자주 가서 수다떠는 곳에서도 대통령 욕은 해도 삼성욕은 조심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가 마뜩지 않은 이유 시사잡설

소상공인의 무조건적인 보호가 능사일까?


오늘 운동을 하면서 지인들과 잡담을 하다 생각난 이야기이다.  이 지역은 인삼으로 유명한 고장으로 지금 지역 인삼유통단지가 새로 생기면서 상인들간에 이권 싸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었다.  이야기가 흐르다 보니 자연 이쪽 상인들의 불공정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매 상인들, 매집상인들은 인삼을 흥정할 때 거래하는 밭에 일종의 영역표시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대개 다른 상인들은 그 밭과 거래를 하지 않고 밭 주인은 불리한 값을 부른 첫 상인에 그냥 밭을 넘긴다는 것이다.  흥정이 들어간 밭은 조건이 안맞아서 거래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다보면 다른상인도 거래에 응하지 않고 수확시기를 놓쳐 아얘 팔 수 없게 되므로 상인에게 눈에 안나도록 울며 겨자먹기로 팔아 넘기는 상황이 비일 비재 하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자체에서 왜 돈을 들여 인삼 특화거리를 조성합네 하면서 돈을 퍼부어 지역상인들 장사에 지원을 해 주는 지 알수가 없다.  지역경제에 활성화 운운을 하지만 약초 시장 상인들의 절반 이상이 대전에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있고 이리로 출퇴근 한다.  대체로 수삼센터 상인은 거의 이쪽 사람이라지만, 정작 돈은 대도시에 나가서 쓴다. 이쪽에는 먹을데가 없다는둥, 옷가게에 옷이 별로 없다는둥... 


문제는 이들 상인들의 거의 현금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거의 무자료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인들은 자가용이 최하 2000만원 후반대 SUV를 타고 다니며 상당수가 외제차 보유자다.  그런데 수입은 거의 잡히지 않으므로 심한 경우 이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자식들 교육비 혜택까지 받고 있다. 


경제가 활성화 된다지만 이곳 재정의 대부분은 인근 H타이어 회사가 내는 법인세로 먹고사는 동네다. 시장에서 하루 현금이 10억이 유통된다지만 이 돈은 거의 세원으로 포착되지도 않는다.    어차피 세금도 안내는 상인들을 왜 세금으로 도와주냐는 내 생각이 틀린것일까?


이 생각을 지역 소상공인문제로 옮겨보면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소극적인것도 따지고 보면 수긍이 간다.  내가 도회지 생활을 한지 오래되어 지금은 풍경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지역 영세 소매점은 아직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제대로 내고 장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아무런 부끄럼 없이 한다.


나는 월급쟁이라 애시당초 월급받을 때 뗄 것 다 떼고 수령액을 보면 원래 급여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지만 지금까지 불평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렇지만 월급쟁이들이 국가에서 받는 지원이란게 뭐가 있나?  월급쟁이 집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테라스 고쳐주고, 마당에 파라솔이라도 하나 꽂아주었는가?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대부분 시 예산에 일정액을 상가 미화에 쏟아 붇지 않나.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역 상인들이 먹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서 매년 하는 인삼축제를 보자.  군에서 수십억원(아마 백억단위 이상 들었을 것 같다만..)을 들여 축제를 하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지역상인들이 가져간다.  문제는 그들이 현금거래를 주로 해서 실제 세금으로 돌아오는게 몇푼이냐는 말이다.


어차피 지자체에 입장에선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매출액이 전산화되 거의 투명해서 세원포착이 쉽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낸다.  이럴바에야 지자체에서 소상인을 구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싶을 리가 없지 않나. 


지금 내가 모여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 와 한사람을 빼곤 거의 지역에서 크고 작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분명 내가 더 떳떳한데도 불구하고 세금예기나 현금 거래 이야기가 나오면 월급쟁이인 나는 입을 다물고 죄인처럼 조용히 뭍혀 있다. 


소상인 보호 좋다.  그게 사실 고용창출이나 건강한 사회에서 더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소상인 보호에 소극적인 지차체나 정부도 마냥 삿대질 하기 싫은것도 사실이다.  보호를 받으려면 건강한 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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